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성공 사례

[공무원 음주운전] [혈중 알콜농도 0.082%]

공무원 음주운전 신분은폐로 징계처분, 소청 재결례(견책 → 기각)

▮ 처분요지 약 5㎞를 혈중알코올농도 0.082%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약식명령(벌금 150만원)을 받았으며, 경찰조사 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음 ​ ▮ 소청이유 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없는 사람 돕기도 하고, 이런 저런 일 합니다. 라고 대답한 것으로 소청인의 신분을 은폐하지는 않음 ...

2017년 01월 06일

[공무원 음주운전] [대물, 혈중 알콜농도 0.133%]

공무원 음주운전 사고발생 징계처분, 소청심사 결과(강등 → 정직2월)

▮ 처분요지 소청인은 119안전센터에서 경방(화재진압)으로 근무하는 자로, 혈중알콜농도 0.133%인 상태로 음주운전 중 승용차를 충돌하여 차량수리비 금1,545,600원 상당의 손괴 및 현장이탈하여 ○○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, 소방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복무감찰결과 적발되는 등 비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「지방공무원법」제55조(품위유지...

2017년 01월 06일